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앞서 기재부가 축소한 병상 및 예산을 확보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큰 그림이다.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NMC 의료진이 요구한 병상 증축 등)가능성은 열려있다. 현재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상 증축이 가능하다"면서 병상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에 따르면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비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해도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설계를 수정, 증축이 가능하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지난 1월,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복지부를 향해 NMC신축·이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궁할 때 조규홍 장관이 자신감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조 장관은 복지위원들에게 1단계 설계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겠지만,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확대를 노려보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조 장관은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다. 추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기재부 출신인만큼 총 사업비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으며 국회에서 답변 당시 사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봤다는 게 신 과장의 전언이다.다시말해 조 장관이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은 임기응변식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재부를 설득할 무기를 장착하고자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신 과장은 "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앞서 국회에서 조 장관은 병상 뿐만 아니라 장비, 시설, 인력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검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 및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가 예산 및 병상규모를 축소, 확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영인 의원(우)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좌)을 향해 NMC 병상 및 예산안 축소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논리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왜 설득하지 못했는지 추궁했다.조규홍 장관이 "(기재부의 논리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간의료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병상이 쏠린다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지적도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년간 투자를 거의 안했다. 당연히 노후화됐다. 또 감염병 대응 역할을 하느라 그나마 있던 환자도 다 전원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없이 병상가동률 떨어진다는 논리에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몰아세웠다.남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2안 즉 596병상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질타를 이어갔다.이에 조 장관도 1차 설계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2차 설계에서라도 병상 확대를 노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조 장관은 "1단계 설계에서 기존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27년 완공까지는 부지확보 등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후 총 사업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를 잘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확보가 당초 안에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확대를 촉구했다.이날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규홍 장관을 향해 기재부 출신의 한계를 짚기도 했다.  남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기재부 논리를 오히려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느냐"면서 아쉬움을 제기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조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를 언급하며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기도 했다.앞서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050병상(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총 760병상(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규모로 확정해 통보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규모 및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해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건립위원회는 NMC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고자 구성(2022.2월, 총 28명)한 자문·심의 기구로 지난해 12월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첫 회의자리를 마련한 것.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지난달 31일,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계획을 공개하고 NMC 건립위원회 개편안도 논의했다.의료계는 물론 NMC 내 의료진들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예산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날 첫 회의에서 신축·이전 사업 추진상황과 더불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앞서 총사업비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 본원은 526병상(1조 1726억원), 중앙감염병병원은 기부금으로 건립키로 결정한 바 있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800병상 요구→526병상)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완공시점(’27년)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건립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질병관리청,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당연직위원 7명과 복지부 2차관,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이어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보건의료정책분야, 법률전문가, 병원건축 및 행정 등 총 19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축 병원 축소에 반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31일 오전 NMC 전문의협의회의 국회 앞에서 신축병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이 참석해 병상 축소 반대에 힘을 보탰다.전문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을 포함해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병원 축소를 의료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전문의들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현대환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라고 반문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의들은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공공의료 백년대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달렸다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증외상센터 기대마라 ▲망해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살리던가 차라리 죽여라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 해 왔는가 등 격한 문구의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고,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때 입원환자를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병상 계획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산술적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성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동문들이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적정 병상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이사회 모습.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후퇴해 병상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언론보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총동문회는 지난 12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계획 관련 성명서 채택을 의결했다.앞서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을 통보했다.이는 당초 요구안인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보다 291병상을 축소한 것이다.의료원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예정과 돌연 취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립중앙의료원 적정 병상 요구 등 윤정부 공공의료 후퇴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동문회는 "신축 이전 사업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정부가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특히 모병원을 필수중증의료 중앙센터와 3차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시킨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산당국이 신축 이전 공동추진단이 수립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결정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조정 협의 결과 철회를 주장했다.동문회는 "모병원 병상수를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이 소임을 다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무너트리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총동문회는 신축 이전 사업 적정화와 거시적 안목에서 병상 규모와 총사업비 산정, 예산당국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철회 등을 요구했다.총동문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동문들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딩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로 규정하고 윤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12일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 선언으로 윤정부는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윤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 논란을 거듭해 오다 2020년 감염병병원과 필수 중중 의료 중앙센터, 지역 공공병원 3차 병원 육선을 원칙으로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확장 이전에 확정한 바 있다.보건복지부와 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해 760병상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 핵심적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측은 ▲본원 병상 규모를 현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 축소에 따른 국가중앙병원 역할 불가능 ▲응급과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분야 공공의료기관 축소로 인한 의료안전망 심각한 차질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적정 병상 미확보 시 손실 발생 ▲고 이건희 회장 7천억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기부 약정 사항 핵심인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건립' 위반 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을 의결하면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윤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신축 이전 병원 사업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오후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지난 11일 오후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12일 진행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안내 드렸으나 긴급하게 취소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개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음에 거듭 송구한 말씀 전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병상 축소 결과 관련 12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했다.의료원에 따르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기재부는 지난 4일 병상 규모를 대폭 축소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291병상이 축소된 셈이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함구했다.소통기획팀은 "기자회견 취소 사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공공병원에서 기재부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고심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다른 한편에서는 문정부에서 임명된 주영수 원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자제를 요청한 보건복지부 회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주 원장과 함께 기자회견 발제를 준비한 인사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어제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기자회견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병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로 병상을 760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결정 여파는 국회로 확산됐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1시 20분 소통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 적정 병상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거대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부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련 축소 예산에 대한 강경 수위의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이 623병상인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526병상은 국가중앙병원으로 역할 수행과 경영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의 기존 800병상 이상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사업 규모가 크게 감축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신축 이전 관련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760병상 규모로 확정됐다.이는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총 1050병상 규모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오후, 최근 기재부의 신축 이전 관련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내일(12일) 오후 2시 신축,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주영수 원장을 비롯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2003년 시작, 2020년 서울시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 매각에 합의하면서 본격화했다.이후 2021년 4월, 고 이건희 유족 측이 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위해 NMC에 7천억원을 기부하면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의 규모가 대폭 커졌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돌입했다.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1년 6월, 병상규모를 본원은 기존 6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도 기존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감염병 등 필수의료를 추진하려면 1000병상 규모는 갖춰야 가능하다는 게 국립중앙의료원 측의 주장이었다.하지만 기재부는 21년 당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이후 22년 8월,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본원은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134병상으로 당초 복지부 및 NMC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이어 기재부는 지난 4일, NMC 측에 총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본원 526병상, 중앙감병병병원 134병상 총 760병상으로 결론 내렸다.국립중앙의료원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의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19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정책가산 수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복지부는 19일 업무보고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대책으로 정책가산수가 방안을 담았다. 또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특히 의료계가 거듭 주장한 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고, 지역병원 내 전공의 수련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대한다.또한 복지부는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먼저 초음파·MRI 등 급여화로 과잉의료를 야기하는 항목 재평가를 내걸면서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와 고가약제에 투자할 예정이다.다만, 최근 발표했듯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기점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한다.■코로나 대응…중증환자 소아·분만 응급환자 대응또한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취지에서 앞서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천억원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병상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 권역감염병병원, 책임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어 지역 내 권역감염병병원 5개, 책임의료기관 권역 17개, 지역 70개, 지방의료원 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해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복지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바이오헬스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먼저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국가적 난제인만큼 연구개발 부분에 2025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올해 내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고 10월내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규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이번 정부에 사람중심, 통합보건의료,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한 연세대학교 박은철 교수는 이번 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보건의료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령화·저출산·비감염성질환·치매환자·자살률 증가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혁신을 통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전환기라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1인 당 의료비는 2020년 기준 365만 원으로 64세 이하 인구의 4.4배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저성장도 문제다. 15~65세 인구는 2019년 376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2034년부터는 OECD 평균 성장률보다 하락할 전망이다.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펜데믹 당시 우리나라의 확진 및 사망인구가 비교적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당시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7.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4.4%다.코로나19 이후에도 올림픽 주기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식전혈당, 영양, 비만, 공기오염, 고지혈증, 신장기능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높은 자살률 및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에 반해 상담률이 낮은 상황도 짚었다.보건의료 혁신 청사진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의료복지로 재원 확보와 의료복지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를 꼽았다.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시 지원율을 10%초과로 변경해야 하며 연간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지방의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지역중심 의료기관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 의료기관에 지역 가산 등으로 심뇌혈관 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 및 심뇌혈관 사망률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평가 및 개선을 통한 공공병원 정상화와 지역 병원을 새로 증설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응급지역센터 신설 및 응급차·인력 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강화도 강조했다. 국고 사업, 건강보험 등으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와 더불어 정신응급대응팀 구축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바이오헬스 투자를 늘려 국민건강을 향상해야 한다고 봤다.특히 국민건강 향상과 관련해 ▲ICT 기반 의원 만성질환자 케어플랜 ▲방문진료서비스 ▲주치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민건강정보 플랫폼 개발 ▲건강증진세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건강보험혁신센터를 마련해 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달·지불방법을 도입·평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 및 백신을 확보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박 교수는 "지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환기로 새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혁신을 통한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전했다.지정토론에 참여한 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은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동원체제처럼 기존의 민간 병상을 공공에 끌어들여 활용하는 조치가 유효하다고 봤다.전체 규모 의료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환자지수 계약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다.정 회장은 "정책적으로 전체 의료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면서 틀을 짜야한다"며 "계약 방식, 주기, 유형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현장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유의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료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데 윤 정부가 제시한 의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또 윤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꼽았다. 인력 문제 병상 수 등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는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경신료 차액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간병비를 적극 해결하려는 형태의 정책이 있었고 결국 선택진료비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아젠다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썩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병원의 기능에 대한 목표 중심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차 의료 활성화 등 지역 병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는 깊이 있는 논의가 담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일부 연구자의 시도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권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공급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을 시도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시도들이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 코로나19 회복 등을 포함해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KBS 국정과제 발표 생중계 갈무리.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설정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1개 실천과제로 구분했다.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을 정했다.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반영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6대 국정목표에 포함시켰다.먼저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과 신종변이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거버넌스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내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키로 했다. 재정을 살펴보면 인수위는 5년간 총 예산으로 209조원을 설정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를 추진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안 위원장은 "5년간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1년에 4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이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300조)과 인건비(100조) 등을 제외하면 약 200조원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중 10%만 구조조정을 하면 약 20조원은 가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세수확보를 통해 1년에 2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앞서 발표했듯이 당분간 현 정부의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에는 현 정부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정과제에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개혁 온라인 포럼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의료체계를 지적했다.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발언 모습.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공병원 경영 회복을 위해 범정부 위원회 구성을 제언하고 나섰다.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 전 대비 외래수익 20%, 입원수익 30% 급감해 경영 정상화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이다.NMC 주영수 신임 원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신임 원장은 8일 오전 10시 원내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공공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회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공공병원 정상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주영수 원장(56)은 1965년 대전 출생으로 서울의대 졸업(1990년) 후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공의와 전임의,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과 공공보건의료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한 후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임명됐다.주 원장은 취임 첫 간담회에서 공공병원 회복 방안과 새병원 건립 계획을 중점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방의료원 38개 경영 분석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입원 환자 21%, 외래 환자 25.1%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입원 수익은 30.8%, 외래 수익은 20.3% 급감했다.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동일 연도 입원 환자 56.8%, 외래 환자 18.7% 대폭 줄었으며, 입원 수익은 49%, 외래 수익은 5.7% 감소했다.주 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도 공공병원의 환자 수와 의료수익 모두 평균 3배 이상 악화됐다. 경영 정상화 소요기간은 병원 상황 고려 시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8년 개원할 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조감도 모습. 그는 "코로나 이전 모습이 아닌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 공공병원 회복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범정부 공공병원 정상화 위원회 구성을 토대로 공공병원 회복 연구와 로드맵 수립을 제언했다"며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 위상 확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 확충 등의 제도적, 예산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국립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중앙외상센터 100병상을 포함한 1100병상 규모로 중앙감염병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공공의료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주 원장은 "모병원을 1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새병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일개 병원 신축이 아닌 공공보건의료체계 중심을 세우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동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주영수 원장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우)은 의료인력난현실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팬데믹을 얼마나 겪어야 개선되나"고 반문하고 "새정부의 대형병원 공공의료 위탁 추진은 우려된다. 공공병원 회생 없이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국립중앙의료원 핵심 역할인 감염병과 외상 분야 의사 인력 확보는 여전히 난제이다.주영수 원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국립의전원(일명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 상태이다. 법안이 재논의 되면 의료인력 확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선책으로 국가중앙병원 위상과 수도권 위치 등 지방의료원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는 오는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산하기관장 사직 권고 등 영향력 행사 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초연한 자세를 취했다.주 원장은 "공공의료 전문가로서 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임기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감염병병원을 포함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사업이 민관으로 구성된 건립위원회 발족으로 본격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일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건립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국립중앙의료원 건립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위원들 기념촬영 모습.건립위원회는 공동위원장에 류근혁 복지부 2차관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7명)과 민간위원(17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했다.위원들은 진료와 연구, 건축, 공공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 전문가 등으로 2년간 활동한다.의료계 위원으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와 서울대병원 김병관 진료부원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 건국의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 서울대병원 장인진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국립중앙의료원은 새병원 건립위원회 구성으로 미군 공병단 부지 신축을 본격화했다.  현 부지와 신축 병원 부지.위원회는 국가중앙병원에 걸 맞는 최고의 병원 건립을 위해 진료와 연구, 건축, 거버넌스 운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야별 추진 계획 전반을 자문, 심의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에 총 6000억원을 투입해 신축 병원 600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800병상 규모의 신축 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 목표.복지부는 건립위원회의 효율적 실무를 위해 정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총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권덕철 장관은 발족식 축사를 통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원 신축 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